자동차세 고질체납자/대포차량 일제정리 나선다.
person 봉화군청
schedule 송고 : 2010-10-12 09:50
자동차세 체납은 9월말 현재 3,052건 3억1천8백만원
봉화군은 제3차 지방세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의 일환으로 10.13일 경북도 및 북부 8개 시군과 합동 징수 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으로 자동차세 고질ㆍ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량 일제정리에 나섰다.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동 징수 팀 외에 별도 자체 징수 팀을 3개조로 편성하여 구역별로 나누어서 일제 단속하기로 했으며, 총 30명 내외의 인원이 투입된다.
자동차세 2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고, 상습 체납차량 중 주로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‘대포차’에 해당하는 차량도 꽤 있을 것으로 예상돼 대포 차에 대해서도 집중정리 하기로 했다. 대포차는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, 교통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.
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0년 9월말 현재 3,052건 3억1천8백만원으로 지방세 전체체납액의 38.6%나 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이중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796건에 1억1천9백만원으로 자동차 총체납액의 37.4%나 된다.
봉화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재제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확산에 주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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